<출처: 부울경뉴스 모바일 사이트, 박장수 관장,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건강 보호 (bulgungnews.com) >
2020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모자라 야전침대를 사용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방역에 성공해 대부분의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20.12월부터 매일 1,000여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병실 여유분이 없어 일반 중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약 80%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있다. OECD의 경우 기관수 기준 65.5%, 병상 수 기준 89.7%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기관 수 기준 5.5%, 병상 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7.7%를 담당함으로써 공공의료 부족이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여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인해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발생된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를 위해서 공공의료를 신속히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정부는 지난 12월에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공공병원 신•증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에 공공병원이 설립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으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질병 교육•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로 개인별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주요 정책 시범사업 참여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도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공의료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생존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발생한 메르스 감염병으로 인해 그 당시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가 있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메르스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공공병원 신•증축 추진계획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되어야 할 것이다.
글 / 박장수(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성공회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