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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달 27일부터 전국 시행하고, 2030년까지 서비스 종류를 60종으로 확대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넓히고, 노쇠예방부터 임종돌봄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시범사업을 거쳐 3월 27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추진을 3단계로 나눴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다.
비전과 추진 방향 (자료 : 보건복지부) 우선 1단계에서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연계한다. 방문진료와 치매·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요양·목욕 확대, 긴급돌봄·주거지원 등이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을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도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서비스 종류를 총 6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군구가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한 번에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향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성과지표를 활용해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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