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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일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공공부문은 3.8%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규모는 올해 3718억 원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 기준 4011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50~99인 중소사업체의 중증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강화된다.
고용이 저조한 사업장에는 고용역량 분석, 적합 직무 개발, 훈련 및 취업 알선 연계 등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부담금 및 연체금 부과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맞춤형 훈련 제공 확대, 근로지원인 인력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훈련 및 구직 촉진수당 인상 등 현장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장애인 노동자 및 사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 중증장애인 5~15%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부 인증을 받는다.
베어베터는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약 280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 중이며, 일과 후 여가 및 체육활동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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