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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탁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발달지연 아동을 둔 수많은 가정이 치료 중단과 경제적 압박, 법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열리는 것으로, 현대해상이 민간자격 치료사가 제공한 놀이치료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치료는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정당한 치료였으며, 치료사는 국가에 등록된 민간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였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병원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 적용하면서 동일한 약관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0월,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도 보완 전까지는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해 11월 열린 4자 회의에서는 이를 전면 번복하고 최종적으로 지급 중단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는 소비자 기만이며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현대해상이 3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부모를 상대로 4,500만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최대 로펌 소속 변호사 16명을 투입한 점도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예은 정책국장은 “실손보험금 외에는 마땅한 공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중단은 아동의 발달 기회를 가로막는 중대한 침해”라며 “정부는 약속한 바대로 발달치료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의적 기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앞으로도 발달지연 아동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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