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안 발표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빈곤층 보호의 문턱을 낮춘다. 이번 조치로 약 4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이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7만8316원, 1인가구는 82만556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일하는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한다.
자동차와 토지 등 재산 산정 방식도 현실화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자동차 재산 가액 산정 시 혜택을 받게 되며,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의 일반재산 환산 기준도 완화된다. 또한 25년간 유지되어 온 토지 가격 적용률을 폐지하여 공시가격 그대로를 재산 가액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단순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과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조항도 신설된다. 형제복지원이나 제주 4·3 사건 등과 관련해 지급받은 국가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여,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한다.
반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은 엄격해진다. 1000만원 이상의 생계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여 이른바 '갭투자'를 통한 수급을 원천 차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