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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사진=백승아의원실) 정하림 기자 :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희망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원과 시설 부족으로 현장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5년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1,8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청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백승아 의원 (사진=백승아의원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으로,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등에 배치된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부족과 과밀 특수학급 문제로 인해 배치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배정받는 등 교육권 침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지만,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정 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이 상시화된 상태다.
시·도별 배치율은 울산이 76.7%로 가장 낮았고, 세종이 94.3%로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95.8%, 중학교 89.3%, 유치원 84.3%, 초등학교 84.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자는 ▲2021년 4만203명 ▲2022년 4만4,931명 ▲2023년 5만584명 ▲2024년 5만1,583명 ▲2025년 5만1,896명으로 늘었다.
반면 배치율은 ▲2021년 93.8% ▲2022년 92.2% ▲2023년 90.0% ▲2024년 89.1% ▲2025년 87.5%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 신설과 교원 확충이 제자리걸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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